국민신문고로 수원시에 ‘메모 챌린지’ 민원을 넣었는데 보건소로 이송되고, 보건소에서는 “중장기 사안이라 반영이 어렵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원시에 ‘반복 메모 습관(불안·강박 경향) 관련 메모 챌린지(기록 프로그램)’를 개최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바로 답변하지 않고 보건소로 담당 부서가 이송되었고, 보건소에서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 당장 반영이 어렵다”**는 취지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이런 민원이 **왜 시청 일반 부서가 아니라 보건소(또는 정신건강 관련 부서)**로 이송되는 것인지

ㆍ보건소에서 말하는 **“중장기 사안”**이라는 표현은 보통 어떤 의미인지 (예산, 인력, 법적 근거, 개인정보, 전문인력 필요 등)

ㆍ“반영이 어렵다”는 답변이 완전한 거절인지, 아니면 형태를 바꾸면 검토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ㆍ이런 경우 민원인이 다시 제안할 때는 **어떤 방식(예: 소규모 시범사업, 안내문·상담연계 중심, 정신건강복지센터 협업 요청 등)**으로 바꾸면 담당자가 검토하기 쉬운지

행정 절차를 잘 몰라서, 담당 부서 이송 이유와 “중장기 검토” 답변의 실제 의미를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Answer 1

중장기 사안이라는게 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죠

예산이 없다거나 인력이 없다거나 법을 바꾸려면 적합성이 필요할테고 개인정보는 보안 관련이라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영이 어렵다는 의미는 즉시 반영이 어렵지만 검토가 가능한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