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강아지와 산책을 하다가 다른지 강아지가 목줄이 풀려 우리 집 강아지를 불어 죽게 한다면 이럴 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동물은 우리 법 체계에서 물건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상대 견주의 과실로 인하여 글쓴이의 강아지가 사망하였다면, 글쓴이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측 견주의 과실을 증명하여야 할 책임을 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