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강아지가 내 강아지에게 달려들어 상대 강아지를 폭행해서 기절시키거나 죽게 만들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뉴스에 요즘 이런 일들이 많더라구요
그럴 때 상대방 강아지를 제압시켰을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성립해서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동물보호법위반 또는 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66조).
상대방 강아지를 제압시켰을 때, 해당 행위가 방어행위 수준이라면 정당방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