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키우는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물어 죽이게 되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인이 키우는 강아지같은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우연히 물어 죽이게 되면 그 주인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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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반려동물이 죽게 됨으로 인해 반려동물 주인이 입게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반려동물은 기본적으로 재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고, 그와 별도로 재산상 피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