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보호 의무가 없을 때 법적 처벌 문제

Question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말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말인데,

법적인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예를들어, A가 B와 C와 서로 모르는 사이일 때(A가 B와 C에 대해 보호 의무가 없을 때), A가 B가 C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도 폭행을 말리지도 않고, 방어를 해주지도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해주지도 않았을 때,

C가 사망했어도 A는 법적 처벌을 안 받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위 착한사마리아법이 적용되는가의 문제인데,

국내에서는 직접적인 형사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A가 일면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A가 B가 C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도 폭행을 말리지도 않고, 방어를 해주지도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해주지도 않았을 때"에도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