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권은 기업에서 어떤 조건 하에 사고 파는 건가요?

Question

탄소배출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온실 가스가 증가하는걸 방지하기 위해 탄소배출권이란게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탄소배출권은 기업이 어떤 기존에서 사고 파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상품처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교토의정서에서는 의무감축국들에게 국가별로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달성하거나 미달성한 나라간에 여분 또는 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장 또는 국가간 배출 권한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탄소 배출량 거래 제도라는 것은 예를 들어 A,B 기업은 정부로부터 탄소 배출 할당량이 30만톤(이산화탄소기준)을 부여 받았다고 하면 A 기업은 실제 총 배출량이 20만톤이고 B기업은 실제 총 배출량이 40만톤으로 초과가 되었을 때 A기업에서 여유가 생긴 10만톤의 이산탄소 초과 감축량을 초과 배출량을 가진 B기업에 팔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일 톤당 가격이 2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00,000톤*20,000원= 20억원의 판매수익을 A기업은 얻게 되는것이지요.

Answer 3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탄소배출권은 정부가 국가의 총 탄소 배출량을 정하고 이를 온실가스 배출자에게 배출권으로 할당하게 됩니다. 그럼 이 온실가스 배출하는 기업들은 각자 생산활동을 통해서 정해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많이 배출하게 되면 탄소배출권이 필요하므로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사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발생하게 되면서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결정되게 되며, 이 탄소배출권의 거래는 정부의 허락없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의 규모와, 업종별로 할당받는 탄소배출권의 규모는 모두 다르며

이에 따라서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은 적은 기업으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등 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느 것이니 참고하세요.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통해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즉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절감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이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