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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매입하면 땅속 권리는 어디까지 인가요?
땅을 매입하면 권리는 어디 까지 인가요?
땅표면의 면적 권리? (당연, 등기상에 나와있는데로 인정)
그러면, 땅속에 대한 권리는 지상 몇미터? 몇킬로미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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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를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부상의 대지지분만큼의 소유권이 있는 것이고, 이는 곧 일정높이의 공중사용권, 일정깊이의 지하사용권이 부여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높이는 40미터~45미터 지하는 법으로 지하몇미터라고 명시되어있는것은없고 대략 35~45미터 정도까지 소유권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