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범죄에 계획적 살인과 우발적 살인 형벌에 왜 차이를 두나요?

Question

살인 범죄에 계획적 살인과 우발적 살인 형벌에 왜 차이를 두나요? 계획적 살인이 일제시대 일본 법에서 우리나라 독립투사 죽이기 위해 억지로 만든 법의 의미가 아니길 바랍니다.특히 안중근 의사를 사형시키기 위해 '이토 죽이기 위해 도시락 폭탄 준비했으니...' 그 법 후속이 아니길...

Answer 1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무슨 음모론도 아니고 일제니 독립투사니 ㅜㅜ

넘 가신것 같습니다 일제가 법을 더 과하게 적용할 수는 있었겠지만

상식적으로 죄질이 다르쟎아요

저 사람을 처음부터 죽이기 위해 꾸며낸것과 그럴려고 했던것 아닌데 갑자기 욱해서 어떻게 하다보니 죽거되었다는 건 약간의 죄질이 다르죠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형별이 다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현아미입니다.

계획적인 살인은 대상을 살인하겠다고 미리준비하고 행동했다는것이고

우발적인 살인은 살인의 의도가 없었는데 그당시 상황..그러니까 몸싸움 과정중 상대방이 죽는거, 본인이 살기위해서 한행동으로인해 상대방이 죽게되었을때, 상대방을 인지하지못하는 상태에서 한 행동 즉, 물건 또는 기기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살인이라고 할수 있겠죠

중요한것은 살인할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차이난다고 할수있읍니다

그래서 계획살인이 잔인해서 형량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타인을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은 우발적으로 죽인 것보다 죄질이 더 좋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형량이 높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