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획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 형량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가요
사람을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죽이면 형벌을 받는데요 그런데 우발적인
살인은 계획적인 살인보다 형벌을 적게 받는데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을 전제로 하였을때, 보통동기살인을 기준으로 계획적 살인은 가중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10년 ~ 16년"인 반면, 가중 양형기준은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발적 살인의 경우에는 10~16년인 반면 계획적 살인의 경우 15~20년을 기준으로 선고가 됩니다. 물론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라는 것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실제 형량이 더 낮아지거나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획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양형에서 판단되는 것이고 그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