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사고 벌금은 얼마나될까요?

Question

중침 사고로인한 벌금과 형사처벌문의드립니다.

피해자 진단 6주이며 합의는 했습니다.

보험처리는 마무리했구요

출두관련 법원서류는 와있으며 국선변호사도 배정받았습니다 더 준비할것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 진단이 6주면 가벼운 부상은 아니나 형사 합의를 했기 때문에 동종 범죄 이력 등이 없으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약식 기소로 끝났다면 더 좋았을 테지만 원만히 해결되시길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