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

Question

1. 강간상해 (피해자 뼈 부러짐, 인공뼈 이식 수술 전치4주 )

2. 마약 (대마 2회 흡입 주장) 양성

>증언 펜타닐 검사 음성

3 가해자 피해자 진술 상반됨

>가해자 합의하에 성관계 했음

>피해자 노합의

4. 피해자 법적으로 성인이나 생일이 안지났음 가해자도알고 있음

5. 가해자 경찰수사때 구속영장 발부되었으나 한달간 도주 피해자 연락시도

6. 구속되고 2일에 한번 꾸준히 반성문 제출

위 경우 형량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참고로 심신미약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 명확하게 인정되는 부분은 상해부분이고, 마약과 강간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