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정기 구독 결제를 하고 그 vip 전용 영상에서 이 코인 무조건 오르니 사라, 안오르면 책임지겠다라고 발언 했는데.
그 이후 코인이 폭락하고 나서 책임물으면 나몰라라 하는 유튜버, 법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본시장법 위반행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범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해보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와 다르게 코인의 시세조작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