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급등히는 코인 정보를 준다고 해서
유튜버에게 문자를 남기니 며칠 후에 연락이 와서 급등하는 코인 정보를 준다고 하고 실제 정보를 주고 7일 정도 후에 최소 80프로 이상 급등한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실제로는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기치는 유튜버에 대한 신고와 유튜브 방송을 못 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의 정보 이외에 위 정보의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편취한 경우라야 하는데 리딩 정보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경찰에 사기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급등정보를 제공하여 구매하게 유도하나 실제로는 가격을 단기적으로 급등시켜 매도하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유튜브 방송의 경우 위 위반사실을 신고하셔야 제재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위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간 경우 유사수신법위반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