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 증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금전 관계로 2013년 8월에 주식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률 사무소에서
공증 증서를 착성하여 각각 1부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증의 내용은 "갑"이 소유한 회사의 주식 51 %를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 주식 대금을 13년에 걸쳐 분할 상환 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나 "을"이 현재까지
이런저런 사유로 한푼도 반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공증 증서로 어떤 효력과 권한을 가지게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의 증명력이 강력하게 되는 것으로 공증인의 관여에 의해 당사자의 진의의 확인도 확실하게 되며, 나중에 민법상 주장하는 계약의 취소사유, 즉 '착오'라든가 '사기'라든가 '강박'이라고 해서 공정증서에 따라서 약속한 것을 부정하거나 뒤집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모든 공정증서에 대하여는 없지만, 금전의 일정액의 지불 또는 그 외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의 '즉시 강제집행에 복종한다'라는 취지의 진술(강제집행의 인낙조항이라고 한다)이 기재되어 있는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그 공정증서에 따라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