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접지역 통폐합 법률적으로 문제 없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법조인접지역 통폐합관련 이슈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어디다가 질문을 올려야 하는지 몰라서 여기다 올릭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인접 직역을 장차 통폐합하는 것은 정책적인 문제이므로 가능할 수 있으나 현재 해당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으로 가능할 여지가 있으나, 각 직역의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법률의 개정이 뒷받침된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