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거리에 가다 보면 오토바이들은 다 번호판이 있는데 왜 자전거는 번호판이 없나요?

Question

자전거도 두 발로 다니고 자전차 라고서 차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번호판이 있어야 할 것 같은 데 왜 자전거는 번호판을 달지 않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법이 없기 때문으로, 사용방법이나 속도 등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현행법상으로 자전거 번호판 등록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번호판을 달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