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FN 세울 적용 대상 국가가 변경될 경우 무역 담당자가 준비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기존에 MFN 세율을 적용받던 국가가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있어 수출입 전략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세율 변동 시 상품별 재산정, 대체시장 확보, 계약서 조항 수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mfn 세율 적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존 관세율을 기준으로 수립한 가격 조건과 이익률을 재검토해 상품별 원가 구조를 다시 계산해야 하며, 예상 세율 인상분을 반영한 수출입 가격 전략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국가 이외의 대체 시장을 발굴해 수출 비중을 분산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고, 기존 계약서에 관세 변동 시 가격 재협상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MFN 세율 적용 제외가 이루어진다면 기존에 적용되는 기본세율 적용 가능성이 생기며 이레 따른 관세의 상승, 실제 부담액 등을 계산하여 실제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최근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대우(MFN) 원칙을 사실상 철회하고, 자국의 무역수지 적자나 불공정 행위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에 대해 차별적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주의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MFN 세율을 적용받던 국가들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출입 기업들은 전략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1. 상품별 세율 재산정 및 시뮬레이션
새로운 관세 체계 하에서는 기존의 MFN 세율이 아닌, 국가별로 상이한 '상호주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25년 4월 5일부터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기본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는 이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업은 수출입 대상 국가의 최신 관세 정보를 확인하고, 상품별로 세율을 재산정하여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2. 대체시장 확보 및 공급망 다변화
특정 국가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인해 수출입이 어려워질 경우, 대체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인해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감소하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국가의 제품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망을 다변화하여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도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3. 계약서 조항 수정 및 리스크 분산
관세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관세 인상 시 가격 조정 또는 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 부담을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