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고소와 고발인데 비슷하면서도 달라서
개념이나 차이점에 혼동이 오네요.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괸에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이고
고발은 피해자 포함 누구나 범죄의심이 들면 수사해달라고 수사 기관에 하는 절차입니다
창고로 고소해서 상대방이 무죄받으면 무고죄로 저벌받을수 있지만 고발은 무고죄로 처벌 못받습니다
요즘 보면 시민단체에서 정치인들 고발 많이 하는것 뉴스에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나무늘보184입니다.
간단히 개념만 설명드리면 고소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경우이고, 고발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