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 '피의자'와 '용의자' 어떻게 다른가요?

Question

사건사고관련하여 기사를 접할때 자주 듣는 말인데 헷갈리는 용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소' 와 ' 고발'

'피의자'와 '용의자'

이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범죄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자로 조사하고 있는 자입니다(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법원의 재판에 넘기면 그 때부터는 피의자는 피고인의 지위로 바뀝니다). 용의자라는 것은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피의자와 유사하게 범죄혐의자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피해자외 제3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용의자는 범인으로 의심이 들긴 하지만 범죄행위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용의자를 조사하다가 범죄혐의가 드러나 정식으로 입건절차를 거치면 피의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