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과 고발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Question

뉴스에서 보면 고소인과 고발인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정확히 그 두 단어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더라구요. 비슷한 뜻인거 같긴한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고소권자''라고 합니다)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