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에 포괄연장수당 포함 시 계산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Question

연봉 3600만원, 식대(年) 120만원 (월 기본급 300만원 , 식대 10만원) => 월 지급액 310만원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 포괄연장근로시간 36시간 일 경우,

월 지급받는 금액에 포괄연장근로시간 36시간이 포함돼 있다고 보면 아래의 계산식 중 무엇이 맞는 건가요?

* 연장근로수당이 8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월 기본급은 (310만원-10만원-80만원)인 220만원입니다.

*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1) (300만원+10만원)/209시간x36시간x1.5 => 월 지급액/월소정근로시간x연장근로시간x1.5

2) (300만원+10만원)/(209시간+36시간x1.5)x 36시간x1.5 => 월 지급액/연장포함총근로시간x연장근로시간x1.5

Answer 1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지급액 310만원에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된 것으로 볼 경우 2번 산식이 맞습니다.

- 통상시급 11,787.07원 // 기본급+식대=2,463,498원, 연장근로수당=636,502원

1번 산식은 310만원에 별도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Answer 2

단순 포괄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으로 명명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경우라면

2번과 같이 산정하더라도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중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한다는 판례의 경우

획일적으로 모두 적용된다고 보기어려우며, 위 경우라면 2번과 같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Answer 3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따라서 포괄임금계약 체결 시 약정한 월 급여에 법정 제수당을 포함하게 되므로, 통상임금은 월 급여를 제수당의 산정기준 시간수로 나눈 값이 됩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2)의 방식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 3600만원에 매월 연장근로시간 36시간이 추가되는 경우라면 (300만원+10만원) / 209시간 x 36시간 x 1.5로 계산된

고정연장수당을 합산해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연봉 3600만원에 매월 연장근로시간 36시간이 포함된 경우라면

(300만원+10만원) / (209시간 + 36시간 x 1.5) x 36시간 x 1.5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월급여총액 중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월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 시 지급해야 할 연장근로수당은 "월급여총액(310만원)÷월총근로시간(209시간+월연장근로시간×가산시수 1.5)×초과연장근로시간×1.5"입니다.

Answer 6

질문자님께서 어떠한 것을 질문하는지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연장/휴일/야간 수당을 계산할 대 통상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신 것이라면 통상임금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에서 근로시간을 나눈 것을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 임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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