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의원들이 법률개정안을 내서 심사중이면...
질문 입니다.
그 법률개정안 제안자의 12인이 야당이고 1인만 여당인 경우그 과정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면 야당 후보를 뽑는게 입법될 소지가 있나요?
아니면 어느당을 뽑던 아무런 상관이 없나요?
그리고 국회 입법예고소개에 등록된 안건들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입법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당을 뽑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안건들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