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인 권한 및 강제적 통제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Question

정부, 경찰, 군대 등의 공권력과 인권침해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법적으로 어떤 경우에 공권력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인권침해라는 것이 어느 범위까지인지 모르겠으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법률의 근거없이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만약에 공권력이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게 된다면, 국가배상책임 관련 법적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