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누군가에게 인권을 침해당한다면 어떻게 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해야되는지 여부가 궁금하고,
만약 다른 사람의 인귄을 침해하여 인권위원회에 권고 결정을 받게 된다면 구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민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권회원회에 신고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권고결정은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 구속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