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만약 누군가에게 인권을 침해당한다면 어떻게 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해야되는지 여부가 궁금하고,

만약 다른 사람의 인귄을 침해하여 인권위원회에 권고 결정을 받게 된다면 구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민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권회원회에 신고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권고결정은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 구속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