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진정시 노무사와 약정후 위임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나요?

Question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2조 제1항 3호(안전화미지급) 위반으로 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에 진정시

진정인은 노무사에게 위임하여 진정을 대신하여 진행 할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동부에 진정 시 노무사에게 위임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무사가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고 필요 시 진정인 본인이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무사의 역할 중 하나가 노동청 등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대리 접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무사의 업무범위인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에 해당하므로

노무사에게 위임하여 대리수행이 가능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정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무사가 위 사건을 대리하여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진정은 노무사에게 사건 위임이 가능합니다. 노무사가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관련하여 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무사가 수임을 받는다면 할 수야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해당 규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거에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만일 직원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안전화를 착용하여 미지급하였다면 해당 법규 위반이 아니라는 노동부 질의회시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