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보면 강력범죄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것 같은데 사형제도는 왜 폐지된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제도같은데 누가 왜 폐지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적으로 사형제가 폐지된것은 아닙니다.
아직 형사처벌의 종류 가운데 사형이 존재하고
실제로 사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다만, 사형이 확정되더라도 현재는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긴 합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 인권문제, 오판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존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만 안되고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폐지된 것은 아니고 형법상 최고형은 엄연히 사형이고 종종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집행은 인권 등의 문제 등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