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시장에서 sec가 자꾸 태클을 거는데 대체 무슨이유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코인시장에서 sec가 몇몇코인들이 증권이라고 계속 소송걸고 그러던데 어떤상황인지 알 수 있을가요? 코인은 증권과 비증권으로 나뉘는건지 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되면 그 코인은 상폐가 되는걸가요? 정확한 답을 알고싶습니다. 전ㄴ문가님들 아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된다면

증권법을 따라야 하고 이에 따라서 상당수 많은 코인들이

상장폐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관련 법률 위반을 이유로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냈습니다. 고객 자산을 비밀리에 별도의 가상화폐 관련 업체에 송금한 뒤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고객 자산을 이용해 이득을 얻었지만, 고객 자산을 큰 위험에 노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이 증권으로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코인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해게 되면서 증권으로 분류된 코인들은 상장폐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에 따라서 해당 코인들은 현재의 주식거래소로 이전상장을 해야하는데 상장요건이 안되는 코인들이 대부분일 가능성이 높아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실제 코인 발행을 통해서 수익을 얻은 것이기에 이를 빌미로 증권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것이며, 법의 테두리안으로 귀속시키려는 행위의 일환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리플과의 지리한 소송전을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미SEC의 경우 리플을 증권으로 취급하여 관리, 감독 하에 놓기를 원합니다. 분명 발행회사가 유통 시장이 있어 불특정 다수의 투자가들이 있다는 것은 관련 규제와 법규를 통해서 감독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탈중앙화가 기반이고 모든 참가자들의 해서 해당 생태계가 활성화 되고 확장되는 블록체인 산업에서는 코인이 증권화될 경우 혁신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적정한 접점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상호 고민 후에 마련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자산 시장을 통제하는 이유로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즉,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되면 증권법에 따라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SEC는 이러한 규제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하고,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