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통매음고소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미성년자인데 상대방한테 너 어메 쩔더라 라고 욕을들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17살이고 따로 부모님 동의가 필요할까요?
제가 한 대처는 너가 한말이 너한테 한말이라고 한것밖에없습니다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 어메 쩔더라"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