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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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이 있어야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할수 있어야합니다. 적어도 실명과 주소가 필요합니다. 온라인게임상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할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