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낙태법 현황은 어떤가요??

Question

36주 낙태했다는 영상으로 분노하게 만든 뉴스가 하루종일 여러번 나오던데요..

저도 관심없던 낙태법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낙태법 현행법안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낙태죄(부녀의 자기낙태 및 의사낙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국회는 개선 입법을 하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현재 낙태한 부녀와 의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어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