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낙태법 현황은 어떤가요??
36주 낙태했다는 영상으로 분노하게 만든 뉴스가 하루종일 여러번 나오던데요..
저도 관심없던 낙태법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낙태법 현행법안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낙태죄(부녀의 자기낙태 및 의사낙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국회는 개선 입법을 하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현재 낙태한 부녀와 의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어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