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무현대통령은 왜 탄핵당할뻔한건가요

Question

제가 고 노무현대통령 재임시절에는 어렸어서 이런 걸 전혀 몰랐는데 최근 기사보니까 탄핵당할뻔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이라는 바람 앞에 놓인적이 있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몇가지가 있는데, 일단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대하여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지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며 선거법 위반, 이라크 파병, 경제가 안 좋아서 경제정책실패 등으로 탄핵소추안이 작성 되었는데요.

직무정지가 되기까지 했으나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2004년 5월 14일 탄핵소추가 기각되어 노무현 대통령은 다시 직무에 복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검찰 개혁,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경제 개혁 등을 내세우며 기존 기득권 세력과 대립하게 되면서 탄핵이라는 것 까지 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