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캄보디아 코리아데스크,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피해 상황을 들어보니, 한번 잡히거나, 범죄에 엮이게 되면 사실상 통신도, 나오는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통신부분보다, 실제 감찰하는 현장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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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정책의 실효성이나 다른 정책의 적절성에 대하여 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시행되는 양상 역시 감안해야 하므로 추후 경과를 살펴봐야 정책적인 효과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경찰청에 따르면 조만간 캄보디아 경찰 등과 협의를 걸쳐 코리안데스크 설치 등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필리핀 등에도 설치된 경과에 비추어보면 효과가 운용하기에 따라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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