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 주부의 경우,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나요?
가사노동 주부의 경우,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나요? 예를 들면, 부부가 이혼하게되면 가사노동 주부는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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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가사노동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판례는 가사노동 역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가 있다고 보고 있어 가사노동에 따른 기여도 인정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