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이혼을 하면 부부가 재산을 분할하는데요. 재산형성에 가사노동도 기여도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사노동 또한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나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형성 경위, 소득, 혼인기간, 부양적요소 등이 모두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분할은 공동 재산의 관리 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당초 재산 상황이나 소득 수준 가사노동 등 기여한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고 다만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일반적으로 기여도가 5대5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