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에는 많은 인공위성이 있지않습니까? 국가에서 날리는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일론머스크의 스타링크가 대표적으로 우주로 쏘아올린경우가 있을텐데요 인공위성이 부딪히는경우라던지 아니면 긴시간이지나 우주쓰레기가되어 부딪히는경우 처벌받는사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있는 우주공간에 대한 사법권을 한 국가에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고, 실제 형사처벌이 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국내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인공위성이 충돌한다고 해서 관련자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공위성을 일부러(고의로) 충돌시킨 경우라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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