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공위성들이 충돌하면 법률로 처벌하는경우가있나요?
우주에는 많은 인공위성이 있지않습니까? 국가에서 날리는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일론머스크의 스타링크가 대표적으로 우주로 쏘아올린경우가 있을텐데요 인공위성이 부딪히는경우라던지 아니면 긴시간이지나 우주쓰레기가되어 부딪히는경우 처벌받는사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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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있는 우주공간에 대한 사법권을 한 국가에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고, 실제 형사처벌이 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국내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인공위성이 충돌한다고 해서 관련자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공위성을 일부러(고의로) 충돌시킨 경우라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