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인스타 릴스에 올린 영상을 다른 사람이 자신의 틱톡 계정을 저인 것처럼 꾸며서 제 영상을 올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만으로도 신고가 가눙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자신인 것처럼 모용하거나 사칭하는 것에 대해서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가지고 바로 범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인 것처럼 모용하여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경우 이는 본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