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는 정확히 어떤건가요?
집행유예도 실형에 포함되는디 궁금합니다 집행을 유예시킨다고 풀이해도 되는건지요 집행유예 정의와 집행유예를 받으면 범죄기록에도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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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로 형을 선고하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즉, 집행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져서
더 이상 형 집행을 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집행유예도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이므로 기록에는 남아있고
추후 다른 범죄를 범했을경우 기존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고려가 됩니다.
흔히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하는 경우는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시킨다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도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범죄기록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