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중과실로 구형 1년을 받았어요.형사합의는 공탁을 걸수있나요?
운전미숙으로 인사사고가 났어요.중과실사고라고 검사구형을 1년 받았어요.형사합의서를 제출하라고해서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제시했는데.상대는 변호사까지선임을해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거 같아요.이럴때 합의금으로 준비한500만원을 공탁을 걸수있나요?그리고 공탁을 걸면 실형은 면할수있을까요?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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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을 걸 수 있으나, 공탁을 건다고 하여 무조건 실형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공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일단 위 500만원의 금액 부터 공탁을 해놓으신 후에 추가 합의 진행이 양형상 참작으로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공탁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실형이 나오지 않는 다고 장담하기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