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는 안해준다면서
배상신청서를 별도로 진행 했어요..
이럴경우 공탁을 하면 된다는데..
배상신청금은 3천만원 인데..
가진돈은 1500만원이에요..
공탁을 하면..어떻게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양형의 주요한 참작사유입니다.
3천만원의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피해금이 3천만원 이라면 그 중 절반인 1,500만원을 공탁하는 것이어서 양형에서 상당 부분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범죄경위, 동종전과 등이 같이 고려되어 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