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사한지 6개월이 되었는데
이사한 집이 곰팡이가 너무심합니다.
이사했을당시엔 잘 몰랐는데 이사하고나서 살다보니 창틀,베란다 심지어 안방에까지 곰팡이가 너무 심합니다.처음엔 그냥 참고 살려고 했으나 거실빼고 곰팡이가없는곳이 없어서 도저히 못살것같습니다. 현재 전세로 계약한 상황인데 만약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집으로 이사가려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곰팡이는 이사오기전부터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곰팡이 제거청구 하시고, 미이행하는 경우, 임대인의 관리의무 위반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해지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곰팡이 관련 해당 목적물을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사안에 대하여는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겠으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임대인과의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