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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야당 대표가 만 16세부터
투표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현재 몇 세부터 정치 활동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정당가입에 대해서는 만 16세 이상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가능한 것이고
다만 일반적인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어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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