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틱톡 영상 아청법 처벌 여부가 궁금합니다
틱톡에 교복 입은 여학생들이 춤추는 영상을 저장하는 것도 아청법에 위반될 수 있나요? 그냥 평범하게 많이 올라오는 챌린지 영상 같은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여학생이 춤추는 모습을 성교행위 등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워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이나 음란물이라고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면, 즉 제시하여 주신 교복을 입고 춤을 추는 영상을 시청하거나 보관한 것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