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불펌 신고가능할까요??

Question

제가 틱톡에다 교복입고 춤춘영상들을

섹시한교복여고생들이라고

무단으로 불펌해서 경제적인이득을취하고잇는데

내려달라고해도 안내려주네요 고소하면 처벌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며 더욱이 상업적인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저작권 침해로 고소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보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조치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인 영상이 아닌 한 이러한 영상도용은 초상궘침해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격권에 반하는 동영상 게재 등으로 의사에 반한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별도의 성 관련 영상이 아니라면 업로드 행위 자체가 범죄로 처벌 받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