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쿠터 무등록 무보험 2회 연속 적발 조언이 필요합니다.
-상황 요약-
100cc 무판 스쿠터 운행
스쿠터 구매한지 3,4일(증빙 자료는 부족)차에 경찰에게 발각 후 진술서 작성.
7일 뒤 스쿠터 판매를 위해 스쿠터를 주행하다가 암행 순찰차에게 2차 적발 후 진술서 작성 및 10만원 범칙금 현장 발부.
2차 적발 이후, 1차 적발 처분을 위해 경찰서로 오라는 연락을 받음
-구체적인 설명-
자취방에서 학교까지 스쿠터로 10분정도의 단거리를 이동하는 학생입니다.
면허는 있으며 무등록 무보험인 소위 무판 스쿠터 상태입니다. (100cc입니다)
주유를 위해 주유소에 방문했다 신고가 들어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구매한지 3,4일차에 적발되었고 경찰분들도 잘 대해주셔서 구매시기와 적발 장소등을 진술서에 적었습니다.
(현장에서 과태료를 물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이후 판매를 위해 5,6일 정도 주행 없이 자취방 앞에 세워두고 있다가 통행에 방해가 안 되는 공터로 스쿠터를 옮기려 잠시 주행했습니다.
그러다 자취방에서 150미터도 안 떨어진 곳에서 암행 순찰차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무보험으로 10만원의 범칙금을 현장에서 물었고 마찬가지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1차 적발과 관련하여 담당 교통 경찰서로 오라는 문자를 2차 적발 이후 받은 상태입니다.
질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나요? 아니면 처벌이 정해지기 전 2회 적발이라 어느정도 감안을 해주시나요?
구매한지 얼마 안 된 스쿠터이고, 현재 처분을 위해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교 커뮤니티로 만나 현금 직거래를 하여 구매 시기를 증명할만한 것이 당시 찍어둔 익명 톡방 스크린샷 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료나 현재 처분중이라는 자료가 증빙에 도움이 될까요?
과태료 이상의 처벌, 다시 말해 전과가 남는 처벌이 나올 수도 있나요?
경찰서에 방문했을 때 이후에도 적발되었다고 언급하는게 처벌 수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한 번 더 방문할테니)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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