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은 총 몇개 정도 되나요?
현대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 지면서 법률도 점점 더 많이 만들어 지는데요 우리나라 법률도 현재까지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률은 총 몇개 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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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법률의 수는 1,609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 법령의 통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1,609건
대통령령1,874건
총리령79건
부령1,346건
기타(국회규칙 등)365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의 개수를 검색한 결과 약 2,000여개의 법률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보니 순수 법률만 2000개가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말씀하신 법률만 기준으로 하면 이제 막 1,600개를 넘은 정도이고 법령으로 범위를 넓히면 수천 개를 넘는 수치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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