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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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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은 총 몇개 정도 되나요?

현대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 지면서 법률도 점점 더 많이 만들어 지는데요 우리나라 법률도 현재까지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률은 총 몇개 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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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법률의 수는 1,609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 법령의 통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률1,609

      • 대통령령1,874

      • 총리령79

      • 부령1,346

      • 기타(국회규칙 등)365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의 개수를 검색한 결과 약 2,000여개의 법률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보니 순수 법률만 2000개가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말씀하신 법률만 기준으로 하면 이제 막 1,600개를 넘은 정도이고 법령으로 범위를 넓히면 수천 개를 넘는 수치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