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 지면서 법률도 점점 더 많이 만들어 지는데요 우리나라 법률도 현재까지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률은 총 몇개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법률의 수는 1,609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 법령의 통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1,609건
대통령령1,874건
총리령79건
부령1,346건
기타(국회규칙 등)365건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의 개수를 검색한 결과 약 2,000여개의 법률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보니 순수 법률만 2000개가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법률만 기준으로 하면 이제 막 1,600개를 넘은 정도이고 법령으로 범위를 넓히면 수천 개를 넘는 수치입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