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커뮤니티에서 싸움중 실명 언급을 한 상대,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Question

대형 커뮤니티에서 싸움중 실명 언급을 한 상대,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1.

상대는 정치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카페에서 활동중이었고 '이곳은 화장품 커뮤니티이므로 정치글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저의 글에 찾아와서 근거없는 추측으로 저를 비난+쌍욕 퍼부움

전개:

상대: 이 글쓴이는 ㅇㅇㅇ 지지자이다+비난+조롱

->저: 아니라고 부정하며 화가난 제가 상대를 역비판

->상대: 쌍욕을 하기 시작

2.갑자기 싸우던 도중 저의 실명중 성을 제외한 두글자와 전공 언급 (이름은 받침을 흘려 적음)

ex>미대 다니는 규미나~ 쌍욕..쌍욕.. 니 학교 친구들도 니가 ㅇㅇㅇ 지지자인건 아니? 지랄 한번 보여줘?

고소하겠다고 경고하였으나 계속해서 조롱조로 얘기하며 저에게 ㅇㅇㅇ지지자,신봉자라며(사실무근) 욕을함

과거에 제가 해당 카페에 화장품 사용 후기를 작성했는데 이 글에도 찾아와 댓글로 욕설을 하며 지속적으로 특정 정치인 ㅇㅇㅇ 지지자를 비하하는 은어인 ㅁㅁㅁ라며 저를 욕함

3.해당 커뮤니티는 네이버 카페로 맘만 먹으면 제 네이버 블로그로 넘어갈 수 있는 연결 링크가 있고

저의 블로그에는 제가 다니는 학교,전공에 관한 신상정보가 있습니다

또한 카페에서 보여지는 제 네이버아이디는,

저의 실명 이니셜 세글자+전화번호 뒷자리 8자리중 중간자리4글자로 이루어져있음

또한, 평소 저의 친자매 역시 이 카페를 해왔으며 서로 활동하는 아이디를 알고, 과거에 이 카페 어떤 글에 대해서 주고 받은 카톡 대화도 있습니다(기록 있음)

한마디로 제가 모욕을 당하던 그 글에서 댓글에 있는 이름 두글자+전공에대한 힌트만 보고도 친언니가 저임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글은 조회수가 300이 넘었고 댓글은 60개 가량 달렸습니다 댓글 참여자만 20명정도...

이런 상황에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욕설을 하거나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질문자분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의 점이 문제가 되는데 사안의 핵심은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단순히 인터넷 커뮤니티 상의 아이디 만을 특정하여 모욕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로 보지 않는 사안이 통상적입니다. 아이디 만으로는 그 사람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는 블로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점 및 실명의 거론, 다른 정보(다니는 학교 및 이름 등을 조합하면 특정이 가능할 수 있음) 등을 조합하면 특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른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특정성 여부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