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일을 타 커뮤니티에 올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Question

한 커뮤니티에서 정치적 성향 차이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초반은 괜찮았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갑자기 인식공격적인 말을 해서, 어이가 없어서 타 커뮤니티에 이 상황을 캡쳐해서 올렸습니다.

타 커뮤니티에선 당연히 난리가 났죠. 인신공격은 아닌것같다, 그 사람의 인성이 의심된다 등등

그 사람에 대한 안좋은 댓글이 주르륵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뒤 갑자기 상대방이 사이버 명예훼손죄 혐의로 저를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그사람의 아이디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올렸었는데..

이것도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 될까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통신망법에서는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에 훼손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위의 내용이 커뮤니티 구성원 들의 건전한 비판 목적, 해당 인원의

잘못된 의견에 대한 정당한 반론 등의 의미로 위 게시가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를 섣불리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며,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약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혐의 인정하시고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