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한때 사귀었던 남자가 집근처를 배회하고, 카톡을 보내는 행위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법적조치나 해결방법을 알고싶구요, 경찰에게 얘기해도 별수없다는 지인들의 얘기도 많이하는데요, 정말 그런건가요?
강력한 대처법에 대해서 알고싶어서 전문가분들께 도움 요청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접근제한조치와 형사처벌등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집근처를 찾아오거나 카톡을 보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내지 반복적으로 해야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를 증명할 자료를 모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어 스토킹 행위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먼저 필요한 조치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증거 확보: 상대방의 행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동영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피해 사실을 알리기: 가까운 지인, 이웃, 혹은 직장 동료 등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경찰에 신고: 지인들의 말처럼 경찰에 신고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상황을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경찰은 스토킹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경고, 과태료 부과, 구속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조치: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를 바탕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해자를 고소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돕습니다.
5. 보호 명령 신청: 법원에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 명령은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