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에 가짜뉴스 퍼트리는 사람 처벌안하나요?

Question

유투브를 보다보면 가짜뉴스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느 연예인이 죽었다고도 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저런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유투버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냉철한라마35입니다. 허위 정보를 퍼트려서 개인의 위상이나 신상을 훼손하면 당한 사람이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걸로 처벌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