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에 대한 처벌법은 아직 없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에 000연예인 사망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연예인 또는 정치인과 관련된 터무니없는 비방 뉴스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가짜뉴스가 많아지면 대중을 현혹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런데 아직 가짜뉴스에 관련된 처벌법이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짜뉴스 처벌법에 대해서는 발의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재 관련하여 특별법이 제정된 건 아니며 기존과 같이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의율하여 형사처벌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